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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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 외에도 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 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산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산정 될 수 있으니 기준과 모의계산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월액 과  재산(전월세 포함) 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 소득월액 계산 방법 소득월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이 월 2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 20,160원 이 적용됩니다. 반면, 월 2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3.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포함됩니다. 전월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합니다.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40) × 30% 재산 금액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기본공제 가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료...

생계비계좌통장 개설하기

2026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제한적이었던 압류금지 절차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생계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과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계좌 정보가 금융기관에 의해 파악되지 않아 전액 압류 후 법원에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일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 1인당 1개의 계좌를 지정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월 250만 원까지는 법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덕분에 채무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단,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개설할 수는 없으며, '1인 1 계좌' 기준으로만 예금 보호가 적용됩니다.

보호되는 금액과 조건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단, 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 외의 일반계좌도 생계비와 합산해 총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보호 방식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 필요 생계비계좌에 자동 적용
보호 절차 일단 전액 압류 후 신청 → 일부 반환 계좌 입금 시 압류 불가
개설 가능 계좌 수 제한 없음 1인 1계좌 (모든 금융기관 통합 기준)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A씨가 500만 원의 빚이 있고,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의 예금이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개정 전:

  • 채권자가 A·B은행 전체 예금에 대해 압류 신청 가능
  • A 씨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겨우 185만 원만 보호

개정 후:

  • A 씨가 A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200만 원 입금 → 압류 없이 사용 가능
  • B은행 예금 중 50만 원은 추가 보호 → 총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은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빚이 있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 청년,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재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예금 한도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법제 간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신속히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상향된 급여채권 및 보험금 보호 기준

이번 개정에서는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였던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 보호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보장성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도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가 늘어나 기본적인 생계와 가족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맺으며

2026년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에게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인 만큼, 해당 제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